경제, 알아야 바꾼다

책 정보

경제, 알아야 바꾼다 - 메디치

주진형 지음

 

이미지 출처: Google

 

 

책을 선택한 이유

카페에서 추천을 받은 책입니다.

 

책의 주관적 평점 ★★★★★

 

제목만 봤을 때 경제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 경제학자의 견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유권자라면 꼭 한 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정세는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으려는 책임회피,

오래된 문제인 정경유착 등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그 어느 쪽에서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국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없기도 하구요.

단지 투표권을 잘 행사해달라는 것 뿐?

하지만 그 투표권도 결국은 정당들의 힘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결국 국민들이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힘 있는 소수가 시장을 장악하는 독과점 경제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처럼 권력을 진 조직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한 나라의 경제가 만들어내는 부를 나눌 때 원청회사가 자기들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가져갑니다.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도 일한 것에 비해 과도하게 가져가고요.

원청과 하청으로 나뉜 사회구조를 바꾸려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강고한 기득권 구조, 권력구조를 바꾸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야 합니다. 독과점적 재벌의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권력에 포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경영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겁내지 않습니다.

선거를 수십 년 치러온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아, 정책을 말해봤자 관심도 없고 제대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구나. 그럼 우리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만 하면 된다. 민감한 문제에 괜히 견해를 명확히 밝혀서 지지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면 된다.'

청년 고용을 위해서도 매년 2조 원을 쓴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실제 200여 개 프로그램이 노동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게 각각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누가 운영합니까? 노동부 공무원과 그들과 연결된 공단이나 연수업체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청년실업 대부분은 애초에 노동시장에 진입을 안 하거나 못해서 생깁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도, 보수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적어도 일하려면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예 취직이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늘 반대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대방이 틀린 부분들을 따로따로 분석해서 설명할 수 있고 대안을 낼 수 있는데 무조건 뒤집고 반대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나 외부 압력으로 변화하죠. 달라지는게 자기에게 이익이라고 깨달을 때 비로소 움직입니다. 외부 압력이 없으면 변할 인센티브가 없고요.

한국의 담론지형을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가진 사람들 이야기는 부각되고 있어요.

신용 즉 대출의 크기가 경제를 좌우하기 때문이고요. 신용이 팽창하면 경기는 당연히 좋아져요. 그런데 신용의 특징은 누군가는 결국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팽창을 계속하면 좋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IMF가 터질 때도 벌어졌던 일이고 지금도 같은 문제인 거예요. 경기 부양을 하고 싶은 정권 입장에서는 금융 부문의 건전성을 위해서 전체 신용량을 축소해야 할 때도 이를 계속 유지하거나 팽창시키려는 욕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금융업에 대해) 소비자 모르게 조금씩 떼어먹는 재미에 너무 바져 있어요. 금융감독 당국 쪽에서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다음에는 생산성에 비해 지나치게 보상이 높아요. 은행은 일종의 국가기업, 공기업처럼 되어 있잖아요. 한 전이나 다른 독점 공기업처럼 은행 월급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이 든 층이 너무 많은 권력과 보상을 누리고 있어요. 게다가 그 방식도 너무 착취적입니다. 위계질서를 지나치게 남용하지요.

부를 만드는 데 자본, 노동, 기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자본이 모자란 나라가 아닙니다. 숙력된 사람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기술은 사올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지식경제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능력을 교육 받은 사람이 부족해요.

무슨 자격증이 그렇게 많아요? 심지어 요리도 자격증, 산업에도 1급 기술사, 2급 기술사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능력을 보여주기도 전에 선별한다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좋은 성과를 내려면 누구를 쓸지 가려야 하잖아요? 그것을 알아내는데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지름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사람의 능력을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12년간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를 보려고 대학 입학시험을 치를 테고요. 어디까지는 사전적 선별을 하고 어디부터는 열린 경쟁으로 놔둘지를 잘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증'으로 사람을 미리 선별해서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아예 경쟁할 기회 자체를 먼저 막는 셈입니다. 또 '증'을 주는 것도 권력이랍시고 휘두르는 사람이 많은 체제죠. 이건 낮은 신뢰와도 연결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에는 사장이 될 때까지 인사를 하지 않다가 사장 자리에 오른 사람이 태반입니다. 자기가 부장일 때도 부장 밑에 있는 조직원 모두를 통제해 본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이죠.

20대는 이론을 배울 때다. 30대는 현장 실습을 통해 이론 적용을 배울 때다. 40대는 그 이론과 실습 경험을 결합해 본격적으로 일을 할 때다. 50대는 이런 경험을 살려 조직과 후배들을 길러줄 때다.

가진 자들이 조종하는 언론에, 경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대중이 휘둘린 겁니다.

아파트 공시지가는 그래도 거래가격에 근접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소유한 땅이나 건물들은 엄청나게 싸요. 저도 이번에 국회의원 되면서 재산신고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에 21억을 주고 산 작은 건물이 현재 공시지가가 10억이 안 돼요. 나중에 실거래 시 문제가 될 것 같아 여러 번 알아봤는데 원래 그렇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재산세가 얼마 안 되는 거죠. 서민아파트에는 실거래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건물주들은 30~40%도 못 미치게 세금을 내는 겁니다.

교육에는 사회적으로 계발과 선발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계발은 사람이 각자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키워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선발은 교육 시스템 안에서 경쟁을 거쳐 사회적 엘리트 후보를 뽑는 거고요. 이는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엘리트 생산 비용 때문입니다. 고등교육에는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없으니 고등교육을 받을 자질이 되는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하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육에는 계발과 선발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유교국가에서는 계발 개념은 빠지고 선발 개념만 강조되었어요.

부모와 자식의 유대감이 그대로 유지되면 아이가 안정감을 느껴서 사회에 나갔을 때 조금 좌절해도 부모가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에 자신감이 붙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면서 이미 커버린 아이들의 자아와 부딪쳐 사이가 나빠져요. 자녀가 삐뚤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리감을 느끼게 되면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특수 이익집단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할 때는 맨날 국가와 사회 운운하지만, 막상 뭐 좀 바꾸자고 하면 표를 생각해서 특수 이익집단의 눈치를 엄청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축으로 부자 된 이들이 별로 없어요. 다 부동산 덕을 봤죠. 부동산에 투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데 값이 올라간 거죠. 노인복지는 안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의지할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노년에 쓸 유일한 돈, 나중에 위급할 때 쓸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산층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정책을 쓸 사람을 무조건 배척해요.

경제, 알아야 바꾼다, 메디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