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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생각/경제 및 금융의 생각

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

책 정보


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  - 끌리는 책

김향훈 지음


 


이미지 출처: Google

 

 

책을 선택한 이유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세 번째 책입니다.


 

책의 주관적 평점 


변호사 분께서 쓰신 책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련된 법적 쟁점들

법적으로 충돌한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재건축은 조합 임의가입, 재개발은 조합 강제가입이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재건축은 시가보상을 해준다. 즉, 개발이익이 반영된 금액으로 보상해준다. 반면 재개발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상을 하지만 상가의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 이전비도 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있게 되는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이 된다. 덕분에 분위기에 휩쓸려 분양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사업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됐다.



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 끌리는 책